[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우리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제 보복으로 규정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대(對) 한국 수출규제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80년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일 갈등 문제가 불거지는 배경이 단순한 정치적 보복 차원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혹은 차세대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박 연구원은 과거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무역 갈등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일본의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도시바 등 반도체 업체가 급성장하자 반도체 덤핑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압박에 나섰다. 그 결국 일본과 반도체 협정을 맺어 일본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박 연구원은 이를 "미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당시 일본 기업에 통상 압박을 가한 배경은 반도체 산업이 ‘최첨단 산업’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라며 "최첨단 산업 주도권을 일본 기업들에 내주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 움직임에 미국 측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미국 측도 잠재적 동의가 있다면 일본의 규제가 더욱 광범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이에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에 총 133조를 투자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또한 매그나칩의 파운드리 사업(위탁생산)부문 인수에 뛰어드는 등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의 핵심인 파운드리 사업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일본의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 움직임에 미국 측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미국 측도 잠재적 동의가 있다면 일본의 규제가 더욱 광범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수출규제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