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미국 시민권자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유승준을 다시 입국금지 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12일 오전 현재 동의 5만명을 돌파했다. 이같이 가파른 기세라면 한 달 동안 답변기준인 20만명 돌파는 무난해 보이는 상황이다.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한 사람이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법무부가 군 입대를 공언했던 유승준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자, 군 입대 기피 풍조가 조장될 것을 우려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고, 유승준은 17년 동안 입국할 수 없었다.

그간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입국 금지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며 비자 발급 거부에 따른 공익과 개인의 피해에 대한 비교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발표 이후 유승준과 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 판결로 재심리 등을 통해 17년 만에 입국의 길이 열렸지만 ‘병역기피’ 논란을 여전히 싸늘하게 받아들이는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다시 뜨거워지면서 유승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입국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기된 ‘국민 자괴감’ 반문에 유승준이 어떤 답을 내놓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