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9 17:51 (목)
‘문재인 케어’로 문턱 낮아진 대형병원...중증환자 이용은 늘고 경증환자는 줄고
‘문재인 케어’로 문턱 낮아진 대형병원...중증환자 이용은 늘고 경증환자는 줄고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7.13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중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은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5∼2018년 상급종합병원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중증환자 비율이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중증환자의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조4026억원에서 2018년 8조842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중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51.0%에서 3년 만에 58.8%로 늘어난 반면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2018년 4.1%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 정춘숙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셈"이라며 "외래환자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은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의원급(병상 30개 미만), 병원급(병상 30∼100개 미만), 종합병원(병상 100∼300개 미만-진료과목 7개 이상 또는 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병상 300개 이상-진료과목 20개 이상)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서 암 등 난도가 높거나 희귀하고 복합적인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곳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