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 한국이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우리 정부가 실제 위반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 조사를 동시에 받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본 고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지난 4년 간 150여건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의 이 같은 발표는 일본이 수출규제 근거로 흘리고 있는 '한국의 전략물자 부정반출' 주장과 관련, 제3자 격인 국제기구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일본 주장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 여부도 가리자는 강경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모은다.

NSC는 지난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한 바 있지만, NSC 차원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대언론 발표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 출연, 수출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것을 들며 한국이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불화수소)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