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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만에 추경안 논의, 첫판부터 극명한 온도차…輿 “타이밍 중요” 野 “땜질 처방”
78일 만에 추경안 논의, 첫판부터 극명한 온도차…輿 “타이밍 중요” 野 “땜질 처방”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7.1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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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한 지 78일 만에 국회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타이밍'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보수야당은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땜질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는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재난 예방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밝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추경 증액안.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거의 100일 가까이 되는 동안 국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뿐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져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재정 지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협의해 가능하면 이번 추경을 할 때 같이 논의돼 국회 결정에 의해 반영됐으면 한다"며 2차 추경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수출규제 피해를 1차적으로 국민이 당하고 있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에 확실하게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을 포함해 추경 전체가 정부의 깊은 고려 없이 편성됐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경기대응 추경’이 아닌 ‘재해 추경’을 주장하며 "포항 지진피해 대책에 3700억원을 요구했는데 고작 133억원이 반영됐다"며 "직·간접 피해액이 무려 14조원인데 고작 133억원 주고 무슨 재난 추경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번 6조7000억원짜리 추경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우리 경제에 병 주고 약 주고 있다. 근본 처방보다 땜질 처방으로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자성해보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국회는 추경안을 상정하고,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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