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의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에 정식 의제로 올랐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공식 문제화했다. 당시에는 해당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기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며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이 된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3박 4일간의 미국 워싱턴DC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백악관 인사들,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났다. 일본의 조치가 동북아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에 다들 우려를 표했고, 개인적으로 (방미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특히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우려를 했다. 우리 입장을 잘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언제든 한미일 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했다는데 미국도 공감했다는 뜻인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미국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