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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략물자관리수준 세계 17위, 일본 36위"...美연구소 발표에 도드라진 日'억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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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 정부가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실행 문제와 불화수소 유출, 사린가스 전용 등의 ‘억지’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17위로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자리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평가한 전략물자 무역관리순위. [그래픽=연합뉴스]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2년 새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된 반면 일본은 순위가 하락한 것이다.

한국이 '국제 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은 반면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에 그쳤다.

연구소는 각국의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 총 1300점 체계를 적용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proliferation financing)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다.

연구소는 현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200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연구소는 "전반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전 세계에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개발·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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