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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제징용 ‘먼저 배상-나중 구상권’ 孫제안 거부…“잘못된 합의 안돼”
文대통령, 강제징용 ‘먼저 배상-나중 구상권’ 孫제안 거부…“잘못된 합의 안돼”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7.1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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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여야 5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방안을 놓고 “잘못된 합의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의견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진영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손학규 대표가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기금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황교안 대표도 손 대표의 뜻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선기금-후 구상권 청구 제안에 대해 완강한 거절의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시스에 따르면 장 비서실장은 “손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과 황 대표 세 분이 열띤 토론을 벌이며 많은 시간을 썼다”며 “손 대표가 강제징용 판결이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인 만큼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등을 통해 먼저 배상을 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도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고 황 대표도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제안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의 결과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언가를 빨리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피해자들의 수용과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외교적 협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처럼 잘못된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의 기금 등을 통한 ‘선 배상, 후 구상권 청구’ 제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동의하겠느냐. 위안부 합의를 보면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피해자들과 국민이 거부해 무력화됐다"며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애초에 피해자의 수용성을 따져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판단의 중심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라며 "그 전제는 피해자들의 수용 여부와 국민적 동의"라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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