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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 개헌세력 ‘절반의 승리’...아베 "한국이 먼저 답변 가져와야"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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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집권 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해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자위대 개헌'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자국내 정치 이슈화를 위한 대(對) 한국 압박은 누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도쿄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비개선 의석을 합쳐 절반(123석)이 넘는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회 참의원 선거 당선자의 이름에 장리를 붙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인 레이와신센구미는 2석을 각각 얻었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집계됐다.

앞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여당 과반 의석 확보(53석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목표치 달성에는 성공했다. 다만 6년 전 압승을 거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자민당의 의석수는 감소했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66석을 얻어 단독으로 선거 대상 121개 의석의 과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일본유신회(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에 머물렀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지만, 164석 확보에 실패해 차질이 생겼다.

다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자 아베 총리의 4선 연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자민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이날 한 민영 라디오방송의 개표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됐다"며 "이번 선거에서 4선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준의 지원(지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정치 이슈화해 개헌 발의선 확보까지 목표를 세웠던 아베 총리는 이날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 한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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