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일본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적극적인 대일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수석이 반일감정을 지나치게 선동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수석은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국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조국 수석을 필두로 청와대 참모들도 적극적인 SNS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차장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이 경제 조치릘 취한 배경에 대해 처음엔 역사 문제를 거론했다가 우리 수출관리 체제를 문제삼더니, 어제 고노는 대법원 판례를,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근거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인데 정말 그럴까?"라며 반문하면서 최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발표한 전략물자 관리지수 순위를 인용했다. 이 자료에서 한국은 200개국 중 17위, 일본은 36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보수야당에서는 이러한 여론전에 쓴소리를 던졌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면 '애국', 정당한 비판을 하면 '이적'이라는 조국 민정수석의 오만함과 무도함에 국민들이 치를 떨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조국 수석을 겨냥한 단평에서 "연일 쏟아내는 반일 선동에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라며 "국민에게 득(得)은 되지 못할 망정, 독(毒)이 되진 말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