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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18.5만명 ‘목표 달성률 90%’...19%는 자회사로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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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집권 이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목표치의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2020년까지 예상한 전환규모 20만5000명(각 기관에서 집계한 잠정전환인원 17만5000명과 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9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000명이으로 기존의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실제 전환이 완료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환 방식을 보면 80.7%는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했고, 19.0%는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이고, 자회사로 전환 완료된 인원은 3만여명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99.6%가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 가운데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명)로 나타났다.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82.9%이고, 경쟁채용 비율은 17.1%로 조사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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