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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서 일본 수출규제 ‘보복 부당’ 외교전부터 ‘대화 거부’ 日민낯 폭로전까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7.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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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일본에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국제기구 회의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상대국 관료를 지목해 양자 대화를 제안한 것은 파격적인 일로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으며 한국의 대화 요구를 거부해 온 일본의 민낯을 국제사회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한 뒤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의장을 통해 일본대표에게 고위 관료급 대화를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일본에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일본에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정치적인 무역 보복 때문에 다자 교역 체계인 WTO가 출범한 점을 부각, 한국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국가이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제3국과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164개 회원국들에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일본처럼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태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크나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로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는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대표부대사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회의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야마가미 신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의 경력을 소개하고 그와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일반이사회 의장이 한국 정부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의 허점을 파고든 파격적인 양자 대화 제안과 관련해 김 실장은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국 정부가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이라며 "오후 회의 재개 후에도 일본 대사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일본 측에선 이하라 대사가 마이크를 잡았고, 야마가미 국장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하라 대사는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안보상 이유의 수출 관리 차원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일본의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일 양국의 입장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제3국은 별도의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이사회 의장인 태국 WTO 대사는 한일간 우호적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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