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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日비판론 고조..."일본 물러서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2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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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에서 일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며 양국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에서도 글로벌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싱크탱크와 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이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23일(현지시간)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연구원 칼럼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이 글에서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구촌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G 영향권에 드는 것을 막아오던 과정에서 5G를 선도하기 시작한 한국의 삼성전자가 위기에 처하면 미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전자업계도 일본 비판론에 가세했다.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미국의 6개 전자업계 단체는 24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조속한 사태 해결 노력을 촉구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 정책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국의 분쟁으로 인해 규제의 불확실성, 잠재적인 공급망 붕괴, 제품 출하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과 제조업은 상호연관성과 복잡성이 작용하는 공급망과 적기 재고 확보 등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은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전자업계의 이번 공동서한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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