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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추경 재심사 돌입...여야, 안보이슈부터 팽팽한 기싸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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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교섭단체 3당 원내 대표의 극적 합의로 7월 임시국회의 문이 열리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도 계류 100일 전에 재개됐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안보 이슈 등으로 여야가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가동했다.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제1야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석달 넘게 지연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추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9일 합의를 통해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을 이제 그만하고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이틀 동안의추경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피겠다며 "현금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심사 외에도 안보 현안 이슈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서 나가면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먼저 북한에 손길을 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북한 쌀 지원 사안에 대해 "국민이 뿌듯함을 느끼고, 북한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을 때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인데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엽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원회는 잠정적으로 31일 열릴 예정이다. 국방위에서는 한국당이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폐기되기는 했지만 이미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안보 이슈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서 "최근 우리 영공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 진입과 침입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굉장히 잘 대처하지 않았느냐"며 "군사·국방 안보 문제들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안보 대응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날렸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을 사실상 유야무야하더니 또다시 발견된 목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목선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다시 송환하는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비슷한 논조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오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정부가 러시아 영공 침범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고, 개각 상황을 지켜보며 도저히 봐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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