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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대응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화이트리스트 배제, 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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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약속으로 출범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첫 회의를 통해 한목소리로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회의 첫날인 31일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먼저 협의회는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7월의 마지막날 처음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경쟁력 강화방안도 신속히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비공개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고, 야당 관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에서 특정국가 의존을 해소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발굴하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해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없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채 정책위의장은 "협상을 담당하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돼 이성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측 참석자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각종 제도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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