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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수장 담판으로도 못 좁힌 간극...강경화,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지소미아 재고 시사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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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지난달 4일 일본정부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양자회담을 했지만 한일간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성과 없이 돌아섰다.

방콕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굳은 표정으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장관 역시 기자들에게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밝혔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한일 양국이 갈등이 무역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휴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양국간의 ‘분쟁중지협정’ 체결을 촉구할 것이라는 로이터통신, CNBC 등의 외신 보도와 관련해 강 장관은 "중재 이전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 정부가 내놓을 대응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파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 장관은 "내일(2일)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굳은 표정이 회담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 오고 있다. 협정에 규정된 교환정보는 한국의 군사 2급 비밀과 3급 비밀,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과 HI급 비밀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일본정부는 지소미아가 체결 이후 해마다 자동 연장돼 왔다며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외교부는 일본이 2일 오전 10시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겠지만, 1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자부 중심으로 내일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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