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 정부가 7월 첫주 금요일인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유력시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정부는 1100여개가량의 품목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만을 내놓고 있어 기업과 시장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본 수출규제와 연관된 관련 부처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2일로 예상하고 청와대와 함께 대응전략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가 이같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이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백색국가 배제 시점에 맞춰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중·장기적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의 주무 부처인 상업부는 다자·양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알린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석한다.

또한 방콕에서 이날 첫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한일간의 극명한 간극을 재확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미일 3자 외교수장 회동으로 접점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한미일 외무장관 3자 회담을 진행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일본의 결정에는 극적인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산업부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이번 RCEP 장관회의에서 만날 것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시하는 수출통제 목록은 15개 항목, 218개 품목이며 모두 1100여개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개별 수출 품목 심사를 면제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