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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크면 노후연금도 '양극화'...공적연금 강화 목소리 커진다
소득격차 크면 노후연금도 '양극화'...공적연금 강화 목소리 커진다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8.03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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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모두 받는 비율이 고소득자는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저소득자는 1할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소득계층간의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2일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7년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데이터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별 퇴직 및 개인연금 가입 현황. [사진=국민연금연구원 제공]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70.07%가 퇴직연금, 45.9%가 개인연금에 각각 가입했다. 이 상한액은 해마다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 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되는데 2019년 7월 기준으로는 월 486만원이다.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14.37%, 개인연금 가입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노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세 종류종의 연금을 탈 수 있는 비율은 월 45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45.9%에 달하지만,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5.5%, 월 150만원 소득자는 8.1%, 월 250만원 소득자는 8.8%에 각각 머물렀다.

노후에 숨질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총액도 소득수준에 따라 편차가 컸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25년씩 가입한 경우 월 450만원 고소득자가 사망 때까지 매달 타는 노후 예상 연금총액은 155만원에 근접했지만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노후 예상 연금총액이 월 55만원, 월 150만원 소득자는 월 67만원, 250만원 소득자는 월 96만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활용해 노후소득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성 부연구위원은 "사적 연금 활성화는 공적 연금제도 강화와 병행해 추진해야 노후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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