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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경제보복에 1~5년내 ‘100대 핵심품목’ 국내공급 안정화…R&D에 7.8조 투입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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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에서 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 등을 종합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100대 핵심품목을 선정됐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100대 품목지정 등 정부의 대응방안 정리 개요도. [그래픽=연합뉴스]

단기 20개 품목의 경우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와 관련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수입국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80개 품목의 경우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정부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한다. 7년간 7조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규제한 100개 소재·부품 전략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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