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파행할 경우 정당보조금과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자동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난달 국회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당 국회혁신특위는 6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앞서 1차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한 개혁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밝혔다.

혁신특위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 의사결정과 안건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여야 간사 합의로 상임위원회 일정을 정하지만,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활동이 무기한으로 미뤄지는 사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자동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또 상임위에 법안이 회부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안건상정이 안되면 특정 절차 기간을 통해 자동 상정하는 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파행할 경우 정당보조금과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 불출석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대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특위 소속 이재정 의원은 법안소위 상시화를 발의하며 "지금 내놓은 대안에 여러 야당들도 함께 동참하시면 정말 볼만하지 않겠냐.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2016년 국민의원 소환제를 발의했다고 소개한 김병욱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만큼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올 초부터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막말이 난무하고 ‘동물국회’가 되면서 국민소환제가 다시 국회의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