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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北군사행동’ 원인·해법 놓고 운영위서 충돌...고성까지 오간 靑업무보고
‘日경제보복·北군사행동’ 원인·해법 놓고 운영위서 충돌...고성까지 오간 靑업무보고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8.0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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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의원과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현안과 관련 없는 정치적 공방을 벌이며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북한 발사체 추가 발사 등을 현 외교·안보 위기를 불러왔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노력을 부각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강경한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6일 열린 운영위에서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정부가 4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일본이 보복하겠다고 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시점"이라며 "추경 내용에는 무역보복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일본 경제보복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뻥뻥 날아올지 불안하기 그지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 영공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안보실장 주관 하에 유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짓밟는 경제침략을 자행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에 달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이에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운영위에서는 한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은 것이 논쟁의 불씨로 번지기도 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하고 허위증거 자료를 제출해 승소했다"고 주장하자, 노 실장은 이에 "지금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며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 가서 말하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노 실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즉각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발언에 반발했다. 결국 운영위는 정회됐다. 이후 노영민 실장은 오후에 재걔된 운영위에서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고 유감의 뜻을 전해 회의가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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