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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찍 가입한 세대일수록 수익비 높다..."30년 가입시 최대 3.7배 이익"
국민연금, 일찍 가입한 세대일수록 수익비 높다..."30년 가입시 최대 3.7배 이익"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8.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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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해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세대별로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최소 2.4배에서 최대 3.7배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일수록 높은 수익비를 보였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를 통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높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를 통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높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를 통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한 결과,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일수록 수익비가 높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한 결과 지난해 월 227만원 기준으로 평균소득자가 30년 가입했을 시 1945년생 3.746배, 1955년생 3.267배, 1965년생은 3.014배, 1975년생 2.696배, 1985년생 2.585배, 1995년생 2.482, 2005년생 2.460배, 2010년생 2.464배, 2015년생 2.471배 등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보험료율(9%)과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 40%), 연금수급 연령과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 때 사용한 사망률, 이자율, 임금상승률 등 변수 요인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익비’를 산정했다.

국민연금 수익비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의 현재 가치와 비교해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 급여 총액의 현재 가치 비율로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급여율이 70%에 달했지만,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60%로 낮아지고, 2007년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50%로 하향조정되면서 수익률이 점차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연금 수익비가 모든 가입세대에 걸쳐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연금이 많아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세금으로 기금을 충당하지 않으면 가입자들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17%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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