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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쪽지예산’ 공문, 세금으로 한국당 챙기기 논란...여야, 사퇴촉구
김재원 예결위원장 ‘쪽지예산’ 공문, 세금으로 한국당 챙기기 논란...여야, 사퇴촉구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8.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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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 추경안 처리 과정에 ‘음주 심사’로 물의를 빚었던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으로 예산 민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정파적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지난달 9일 위원장 명의로 자신이 속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민원 접수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공문에는 "현재 정부의 2020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실에서는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핵심 사업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결정된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김재원 위원장의 발언이 자칫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지난달 9일 위원장 명의로 자신이 속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민원 접수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지난달 9일 위원장 명의로 자신이 속한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민원 접수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이를 두고 예결위원장이 의원들의 예산 민원을 기재부와 직접 거래했다면,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원 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만 예산 민원 공문을 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4당은 국회 예산 심사를 지휘해야 할 예결위원장이 대놓고 소속 의원 민원을 챙겼다며 김재원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쪽지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이요, 국민 우롱 행위"라며 "민생은 팽개치고 선거만을 의식하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의원들에게 선심을 베풀고 싶었던 것 같다. 또 자신이 예결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증폭된 친박 비박 갈등을 달래는 데 이용하려 한 것 같다"며 "참으로 가볍고 부적절한 처신이다. 사적 의식과 공적 의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위인"이라고 힐난했다.

한국당 지도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재원 의원의 쪽지예산 논란을 두고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500조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살펴봐야 할 예결위원장에 만취 심사에 이어 제 식구 예산 민원 챙기기 논란을 빚으면서,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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