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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韓 화이트리스트서 日 배제, 중단 아닌 재논의"…일본 금융보복설엔 "가짜뉴스"
김상조 "韓 화이트리스트서 日 배제, 중단 아닌 재논의"…일본 금융보복설엔 "가짜뉴스"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8.0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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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우리 정부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사안을 보류한 것에 대해 중단한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8일 정부가 관계 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을 논의하고도 최종 발표는 하지 않아 이 조치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김상조 실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려고 하다가 일단 중단시킨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고, 그중 하나는 어제 일본의 그 조치(1건의 수출 허가)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시 논의하기 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건에 대해 재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일본이 지난달 4일 수출 규제 강화 품목에 올린 3건의 핵심소재 중에서 반도체 소재 1건의 수출 허가를 내준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을 때 여러 가지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대만이나 중국 등에도 통상 4주에서 6주 만에 수출 허가를 내준다. 한국에 지금까지 줬던 특혜를 거둬들이고 정상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일본이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보복설’ 우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단순하게 정보 부족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금융 부분에서 돈을 뺀다면 자본시장이 있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대출을 회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양쪽 모두 20년 전에 비하면 일본 쪽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줄었다"며 "우리의 외환 준비 상태나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금융 보복)은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일을 오는 28일로 잡은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은 "그 앞에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28일에 앞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상조 실장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상조 실장은 현재 한일 갈등 상황을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 가지의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카드를 많이 들고 있고 대충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는 다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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