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7 18:20 (화)
美 트럼프, 10개월만에 다시 '출생 시민권' 중단 검토...이민 강경대응 이어가나
美 트럼프, 10개월만에 다시 '출생 시민권' 중단 검토...이민 강경대응 이어가나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8.22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취임 이후 한결같이 이민 강경책을 내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위헌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의 '출생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의 '출생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켄터키주 루이빌의 유세에서 연설하기 위해 떠나면서 백악관 기자들을 향해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같은 상황이 된다"며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취임 이후 줄곧 내세운 불법이민 강경대응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도가 중단된다면 한국에서도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이뤄지는 원정출산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모가 학업과 근로 등을 이유로 미국에 체류할 당시 태어난 아이들의 시민권 취득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출생 시민권은 수정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이를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때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10월에도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개월 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실제 출생 시민권 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재선을 위한 지지층 결집 차원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