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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에 정치권 극명한 찬반...‘조국 물타기’ 주장엔 중진들 ‘절레절레’
지소미아 종료에 정치권 극명한 찬반...‘조국 물타기’ 주장엔 중진들 ‘절레절레’
  • 강성도 기자
  • 승인 2019.08.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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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경제보복을 결행하고도 우리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 제의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이라는 입장과 국익을 외면한 채 안보 불안을 높이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교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입을 모아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정당에서는 '조국 논란에 대한 국면 전환용', '대책 없는 감성 몰이'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또한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며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논평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힌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정진석, 김무성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덮기 위한 '조국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조국 후보자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결정이란 추론에 여야 중진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다. 23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대통령께서 조 후보자 하나를 끌어안고 가기 위해 이 카드를 썼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한국이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만만치 않았다. 그렇다면 유일한 협약체계, 이 부분은 일본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 또한 오랜 시간 논의된 지소미아 문제를 현재 국회 상황과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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