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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소미아 연장 국익에 부합 안해…내년 예산은 9% 증가한 513조대"
홍남기 "지소미아 연장 국익에 부합 안해…내년 예산은 9% 증가한 513조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8.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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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홍남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편성안과 관련해 "올해보다 약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로 소재·부품 조달에의 차질 등 기업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우려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기업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향엔 변함이 없고 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의 총지출 증가율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며 "이 경우 내년도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의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활력 제고 및 포용 강화를 뒷받침할 세출 실소요, 중·장기적 재정 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은 하반기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와 경기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1조6000억원을 재정 보강하고, 9월 초까지 소비, 관광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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