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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日경제보복 대응에 2조 이상 예산반영"…미세먼지 대응은 두배 수준으로
당정 "日경제보복 대응에 2조 이상 예산반영"…미세먼지 대응은 두배 수준으로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8.2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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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당정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한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의 두 배 수준,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1조원 이상 증액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지난 3월 최악의 미세먼지로 막대한 피해가 생긴 것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청년층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확대 공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특례보증 공급 5조원 확대, 신용·기술보증 만기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확대 발행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노력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에 맞춘 보육 예산 편성 △농업직불금 예산 2.2조원 수준 확대 편성 △고교 무상교육·노인일자리·민생 SOC 예산 확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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