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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추석, 규모 늘어난 민생안정대책...근로·자녀장려금 5조, 中企·소상공인 자금 96조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8.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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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5조원 규모의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을 5조 규모로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을 1조1000억원어치 판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이같이 발표했다. 기재부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규모의 확대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273만가구, 1조8000억원)보다 197만가구 3조2000억원 늘어난 470만가구 5조원이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면서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폐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신청자에 한해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621억원에 이르는 미수령 환급금도 추석 전에 발굴해 지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추석 자금으로 96조원을 푼다. 전년 대비 10조원 늘어난 규모로.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나서 대출·보증 지원 명목으로 신규 자금 37조원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보증 56조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임을 고려한 소비 활성화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추석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37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7543억원어치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전년 추석 대비 각각 420억원, 6794억원 확대된 수준이다.

또한 추석 연휴인 다음달 12~14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귀경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한다.

기재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명절을 기본 방향으로 △물가 안정 △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전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모두가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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