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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는 심판자, 스타·무명 플레이어 잘못 모두 규율"...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예고
조성욱 "공정위는 심판자, 스타·무명 플레이어 잘못 모두 규율"...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예고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8.27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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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정책 구상을 밝히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성욱 후보자는 2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며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돼선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정위 하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김상조 실장 역시 공정위원장 재직 당시 국민연금과 함께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활용해 대기업을 견제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추진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실장이 4대 재벌 규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 조 후보자는 "공정위는 심판자로, 스타플레이어(재벌)의 잘못도 규율해야 하고 무명의 플레이어(하위 재벌)의 잘못도 규율해야 한다"며 특정 상위 재벌들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자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인 호반건설을 직접 언급하며 "언론을 통해서 봤고 위원장에 취임하면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과 네이버, 이미 제재 절차에 착수한 애플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과 관련해 "정밀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개별 사건의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후보자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위가 기업 제재를 하는데 쉽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심판자는 어떤 경우에도 룰을 지켜나가는 게 맞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생태계가 더욱 진화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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