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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韓 배제 강행...이낙연 “WTO제소 진행” 소재·부품·장비 R&D에 5조 투입
日, 백색국가 韓 배제 강행...이낙연 “WTO제소 진행” 소재·부품·장비 R&D에 5조 투입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8.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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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일본이 28일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제도를 예고대로 강행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대한(對韓) 수출 절차가 강화됐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의 보복조치에 유감을 표명했고, 내년부터 3년간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등 예상시나리오에 맞춘 대응 행보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 장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 장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이낙연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어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 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 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산업에 걸쳐 규제가 적용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차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면서 우리 정부도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이내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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