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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 백색국가 배제 강한 유감…지소미아 공은 日에 넘어갔다"
청와대 "일본, 백색국가 배제 강한 유감…지소미아 공은 日에 넘어갔다"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8.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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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첫날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이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맺은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은 없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재차 확인한 것이고, 일본 정부가 판결을 시정하라는 요구도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다만 한미,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면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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