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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내년 2694억...주인의식으로 선택한 이색 정부사업들은?
'국민참여예산' 내년 2694억...주인의식으로 선택한 이색 정부사업들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8.31 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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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지역 한복 생산·판매 거점 활성화 △자생식물 탐색 발굴 보급 △동물농장 등 운영 실태 조사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생활에서 체감하고 절실하다고 판단하는 이같은 이색사업 아이디어가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돼 진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힌 2020년 국민참여예산안에 따르면 모두 2694억원이 반영된다. 총 66개 사업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28개로 1580억원, 올해 새롭게 발굴된 38개 사업에 1114억원이 배정된다.

내년부터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반영돼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예산국민참여단 위촉식. [사진=연합뉴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배정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 38개 사업에 총 9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도 '집단지성'으로 사회적 난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 쌍방향으로 정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에는 각 부처가 제출한 96개 사업 가운데 국민 참여단 투표 등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과 소관 부처 및 예산실 협의를 거쳐 38개 사업이 최종 반영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은 지난해 1206건보다 16% 늘어난 1399건이 접수돼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선호도 조사를 거쳤다.

신규 반영 사업 가운데는 중소사업체의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 지원 등을 담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233억원)’, 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225억원)’ 등이 가장 규모가 크다.

국민참여예산 이색사업 중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고령운전의 위험성과 관련해 노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데 13억9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저출생 문제 대응 차원에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2회 이상 보내주거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90억60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지역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증진,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유통구조 개선효과 등에 착안해 우선순위에 반영됐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내년 국민참여예산에 2694억원이 배정된다. [사진=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캡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생식물 탐색 발굴과 보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5억원의 예산이 포함됐다. 당초 미세먼지 대응 목적으로 제안된 아이디어였는데, 우리나라 자생식물 기원에 대한 국제분쟁 필요성과 종자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올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의 필요성이 반영돼 벽지·낙도 등 교육기회가 적은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예산에는 10억2000만원이 반영됐다. 인공혈관 등 대체품이 없는 희소·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예산도 5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가출청소년보호시설 공간개선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 70억원 규모로 운영된 군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시범지급 사업의 경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123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견 수렴, 다양한 국민참여플랫폼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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