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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 첫 언급, 文대통령 “교육개혁 진지한 논의를”…여야 엇갈린 반응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9.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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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을 넘어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교육 개혁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문 대통령이 제도를 탓하며 조 후보자를 비호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어른들이 설계한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제도 안에서 경쟁에 내몰린 채 고통을 겪고 있었다"며 "그 책임에 통감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교육의 황금 사다리를 걷어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입시제도 마련을 위해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조국 시국에서 면피용만 돼선 안 된다"며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를 두고 야당에서는 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는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제도 탓을 하며 조 후보자를 비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죄를 '제도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분노에 대해 어쩌면 저렇게 공감 능력이 제로일까"라며 "조 후보자의 특권, 반칙, 불법에 국민이 치를 떨고 있는데 후보자를 내정한 대통령이 '죄송하다. 내정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 대신 입시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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