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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연내 55조 공공투자"...투자·내수 진작 위해 1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9.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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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으로 예정된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정해 1조6000억원가량의 규모로 투자와 내수를 진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면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미분양 관리지역 안에서 미분양 주택 구매 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 한시 완화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확대할 것"이라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햇살론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산어발전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과 경제활력 제고 법안이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온란인 지출·스마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전국 10곳에 스마트산단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경제활력 대책을 원만하게 적용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는 "입법 지연상황에 대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나 지침·가이드라인·유권해석 등을 활용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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