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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초체력 18년새 반토막, 잠재성장률 2.5∼2.6%…저출산·고령화로 하락 가속화
한국경제 기초체력 18년새 반토막, 잠재성장률 2.5∼2.6%…저출산·고령화로 하락 가속화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9.09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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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2019~2020년 중 2.5~2.6%로 하락했다. 2001~2005년 5.0~5.2%로 추정된 것과 견줘보면 18년새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9일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에 게재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9~2020년중 2.5~2.6%로 지난 2016~2020년중 2.7~2.8%보다 약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6~2020년 잠재성장률도 기존 추정치(2.8~2.9%)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연도별 잠재성장률 추이 및 요인별 기여도 [그래픽=한국은행 제공]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말한다. 한은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분기 자료를 토대로 2001년부터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했다.

15세이상 인구의 정점 시기가 2033년에서 203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인구추계 결과가 새롭게 바뀌고 통계 기준년 개편으로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조정된 것을 이번 추정에 반영했다.

새롭게 추정된 잠재성장률 수준은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추정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16~2020년 들어서는 더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의 빠른 감소, 주력산업의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추세적 투자부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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