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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의혹만으로 임명 안 한다면 나쁜 선례”
文대통령 “조국,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의혹만으로 임명 안 한다면 나쁜 선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9.0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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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장고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신임 장관 임명에 대해서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배경을 설명하기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시작한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남은 6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취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관해 부연했다.

다만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공약인 사법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 신임 장관의 자녀 입시 의혹으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진 점에 대해서는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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