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15 14:22 (일)
조국 임명에 정치권 극한갈등 모드...與 "검찰개혁 적기"-野 "해임결의안 연대 추진"
조국 임명에 정치권 극한갈등 모드...與 "검찰개혁 적기"-野 "해임결의안 연대 추진"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9.10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또다시 여의도에서 극한 갈등이 다시 이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조 장관에게 기대를 거는 반면 야권에서는 해임결의안 추진 등 다양한 퇴진요구를 내놓는 등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공세를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은 9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조기에 법무부 현안 및 사법개혁 등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개혁 정책 추진의 동력을 살리면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또다시 국회에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검찰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야당을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투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발언까지 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내내 수도권에서 장외투쟁으로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해임결의안과 국조, 특검 추진 등을 예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야당 '반문연대'를 구성해 여당과 청와대에 압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밝혔으며 특검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당과의 연대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의총 후 성명서에서 "조국 퇴진 행동 돌입" 방침을 밝힌 뒤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과 연대해 해임결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한 대변인의 공식논평을 통해 조 장관 임명을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비판한 민주평화당 또한 이날 보수 야당과의 해임건의안 연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은 조 장관 임명을 비판했지만, 보수 야당과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의 연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조 장관 임명에 적격의견을 낸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 임명으로 여당과 보수 야당의 갈등국면이 심화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17∼19일) 및 국정감사(30일∼10월 19일)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여야간 분쟁이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