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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조국 국정조사' 카드 압박…민주 "국조 성립 안돼, 민생이 우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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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야당이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압박을 시작했다. 이에 여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야당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조사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수야당의 '조국 국정조사' 요구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등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법으로 말하면 속도위반 불법 추월, 난폭 불법 운전행위"라면서 "조 장관과 관련된 재탕과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는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치열한 민생 경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연이어 릴레이 ‘삭발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정조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조국 국정조사' 카드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민주당의 민생 국회 요구를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파면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조 장관을 겨냥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국 대치’ 정국에서 한국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현재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문제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다. 당내 내홍으로 인해 한국당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내 2당과 3당의 거센 공세에 정기국회 일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 조정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감 일정을 두고 또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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