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교적 발전한 국가'에 포함된다.

한국은 WTO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WTO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개도국 지위 유지가 사실상 어렵고 지위가 유지된다고 해도 앞으로 있을 농업분야 협상에서 다른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논의가 있다고 해도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기에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동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WTO 체제 유지, 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 동향, 대응 방향을 논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