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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경실련 "10년간 공급 주택 489만채 중 절반이 다주택자 사재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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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전국에 공급된 신규 주택 489만 채 중 절반가량을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4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공동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수가 2008년 1510만채에서 지난해 1999만채로 32.3%(489만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주택 소유자수는 같은 기간 1058만명에서 1299만명으로 22.7%(24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 대표는 이를 신규 주택의 51.1%(250만채)를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존 주택보유자가 새로 매입한 주택 248만채 가운데 대다수인 83.8%는 보유 주택 수 상위 10%에 드는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주택보유 상위 1% 개인 주택보유량 변화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위 10% 다주택보유자 수는 2008년 106만명(평균 2.3채 보유)에서 2018년 130만명(3.5채 보유)으로 24만명 늘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243만채에서 451만채로 절반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는 10만6000명에서 13만명으로 2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37만채에서 91만채로 54만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1인당 평균 3.5채를 보유했는데 최근에는 이 숫자가 2배로 늘어난 1인당 평균 7.0채였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유율(내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61.1%에 그쳤고, 수도권은 이보다 못한 54.2%에 불과하다.

정동영 대표는 "10년 전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3000원 오를 때 집값 총액은 3000조원이 올랐다"며 "소득주도성장에 꽂혀서 최저임금 1000원을 올리느라 애를 쓰는 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만도 1000조 단위의 부동산 가격 앙등이 있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을 배워야 한다"며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애썼고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 정책을 폈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이 토지 보유에 부담을 느끼고 토지를 매각해 그 돈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물길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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