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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가계 직접부담 비중 33.7% ‘OECD 4위’...세금·사회보험 부담은 하위권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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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25일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의료통계 2019'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33.7%로 OECD 평균(20.5%)과 비교해 10% 이상을 상회했다. 다만 5년 전인 2012년 35.0%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OECD 보건의료통계 2019' 경상 의료비 가계직접부담 비율. [사진=보건복지부/연합뉴스]

2017년 당시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았고, 급여항목 역시 본인 부담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보다 가계의 의료비 직접 부담이 큰 국가는 라트비아(41.8%), 멕시코(41.43%), 그리스(34.8%) 등 세 국가밖에 없었다. 직접 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9.4%)였다.

반면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60.6%로 OECD 평균(73.6%)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의무가입보험 재원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이 낮은 나라는 한국과 함께 멕시코(51.5%), 라트비아(57.3%), 칠레(59.9%) 등이었다. 반면 비중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85.5%), 독일(84.4%), 일본(84.1%), 덴마크(84.0%), 룩셈부르크(83.8%), 스웨덴(83.7%), 프랑스(83.4%), 체코(82.1%) 아이슬란드(81.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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