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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화' 논란으로 원내 3당 극한대립...민주 "野-검찰 내통" 보수야당 "직권남용·탄핵감"
'조국 통화' 논란으로 원내 3당 극한대립...민주 "野-검찰 내통" 보수야당 "직권남용·탄핵감"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9.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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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수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을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공동전선을 모색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은 조국 장관의 통화 사실을 따져물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인사청문회 이후 예상됐던 ‘제2차 조국대전’에 수사검사와 통화 사실을 놓고 원내 3당간의 공방이 불을 붙이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하는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구하면서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거듭 비판하며 조 장관에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파면 조치가 없을 경우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물론 탄핵소추 절차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며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고, 검찰 탄압이고,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며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이고, 불리할 땐 가장인가. 공적 의식도, 공적 마인드도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적당한 시점을 조율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만으로도 발의는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해 현재로선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등 군소정당에 조 장관 탄핵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다면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