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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개혁요구 커지는 현실 성찰...개혁주체임을 명심해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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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추궁하는 등 검찰이 지속적으로 수사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린다는 피의사실 유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검찰을 직접 겨냥한 듯한 뼈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중인 검찰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이 국정운영에 방해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각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에 검찰의 고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과도하다'는 응답은 49.1%로 집계됐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42.7%였고, '모름 및 무응답'은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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