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추궁하는 등 검찰이 지속적으로 수사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린다는 피의사실 유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검찰을 직접 겨냥한 듯한 뼈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이 국정운영에 방해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시각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에 검찰의 고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과도하다'는 응답은 49.1%로 집계됐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42.7%였고, '모름 및 무응답'은 8.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