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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돕는 종합지원센터, 내년 1월 생긴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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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앞으로 공공과 민간 부분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가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내년 1월 여성인권진흥원에 ‘(가칭)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는 사건이 발생한 기관에 사건 처리지원단을 파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대처를 잘못해 2차 피해를 받는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피해자 이외에 조력자가 역고소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도 법률자문을 지원해 증언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회 전반에 휘몰아친 ‘미투’운동을 계기로 분야별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칸막이 없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과 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재, 민간직장 사건의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여가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Δ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Δ노무,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 현장 파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된 사업장은 다음 연도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사업장으로 지정해 2차 피해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하게 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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