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분야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였다. OECD 회원국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 29개국 중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 순위에서 29위를 기록했다. 28위인 아일랜드는 14.4％로 한국보다 3.3％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1.2%였다.

이어 벨기에(28.9%), 핀란드(28.7%), 덴마크(28.0%), 이탈리아(27.9%), 오스트리아(26.6%), 스웨덴(26.1%), 독일(25.1%), 노르웨이(25.0%), 스페인(23.7%) 등이 톱10에 들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9년 8.4%에서 2013년에는 9.3%, 2015년에는 10.2%로 올라서는 등 지난해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기초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 확대, ‘문재인 케어’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반정부 기준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6.2%를 기록했다. 미국(4.6%), 캐나다(4.3%), 독일(3.2%), 영국(2.9%), 프랑스(2.9%), 이탈리아(1.0%), 일본(-0.4%) 등 OECD 주요국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