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7일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위한 성찰을 강조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뒤 개혁의 주체로서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뼈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윤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지는 등 검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 발신 이후 법무부도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조국 장관의 취임 후 '2호 업무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은 1기 위원이었던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다.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17일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활동을 지원한다.

조국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식에서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처음으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언급했다. 이어 "법무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