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대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정부가 적절하게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맞받아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재부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감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 국민의 67.0%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48.9%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업무 보고를 들어보면 기재부와 부총리는 '소득주도' 네 글자는 아예 빼 버리고 '경제가 참 어렵다'고 보고하는데, 이와 반대로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있는 이야기다', '경제가 건실하고 기초체력이 좋으며 방향성도 옳다'고 현장 부처와 동떨어진 목소리를 낸다"고 꼬집었다.

여당의원들은 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야당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자리 잡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선거를 통해 뽑힌 정부가 5년간 책임 있게 한 뒤 총선을 통해 민심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야당도 지켜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서 잠재성장률 저하 원인을 이념 문제, 좌파 정책, 복지 퍼주기로 진단했지만 원인 분석이 틀렸다"며 "잠재성장률 저하를 가져온 총요소생산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반 토막이 났는데, 이때 실질적인 연구개발(R&D), 경제혁신을 못 하고 오로지 '4대강 삽질', 토목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4~2.5%에 대해 "달성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당초 2.4~2.6% 목표치를 제시했던 시점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이 하반기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 여건이 악화돼 (목표) 달성이 쉽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연구기관이 2% 미만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관이 1%대를 전망하지만 아직까진 2%대가 다수"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민간연구기관 중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9%를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