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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4년 이어가면 서울 집값 11.0%p 떨어진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0.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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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달 말 실제 적용을 위한 지역 지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간 지속하면 정책 시행 시점을 전후로 서울 집값이 11.0%포인트(p)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2일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 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11.0%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요체로 한 8·12대책에서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서울 집값이 1.1%p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상한제가 폐지됐던 2015년 4월 전후 1년여 기간 동안의 집값 변동률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이 2015년 전후 4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집값 변동을 비교한 결과 하락 효과는 11.0%p로 나타났다. 연간 하락률은 2.7%p로 상한제 시행이 지속될수록 집값 하락 효과는 배가됐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이 4년 간 10%p 넘게 떨어지면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릴 수 있다"며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이런 측면이 투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안정보다 주택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야기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전망과 자료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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