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뛰어든 청년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의 비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대졸 사회초년생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상환기준소득 이하인 대출자가 지난해 57.3%로 나타났다.

2014년 72%에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절반이 넘는 대출자들이 취업 후 소득이 적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상환기준소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매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환기준소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급여액 환산 시 1856만원으로 동결됐다가, 2018년 2013만원, 올해 2080만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ICL)는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이하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으로,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자 수와 대출잔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5년 이용자 수는 93만4385명, 대출잔액은 6조3193억원이었지만 지난 7월 기준으로는 102만2050명이 6조740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따른 대출자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잔액 인원 기준으로 일반 상환이 2.9%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가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9%의 고금리 비율도 25.95%에 달했다. 한국은행의 연 기준금리는 현재 1.5%이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어렵게 취업을 해도 얼마 안 되는 소득으로 인해 학자금을 상환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한 법률 개정과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